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 정책)

2025년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 회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신용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이자 면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장기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 개요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며, 2025년 5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 공공 및 민간 금융권 보유 부실채권 포함
• 원금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

2.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개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연체 기간	5년 이상
연체 금액	원금 기준 1,000만 원 이하 (조건부 확대 가능)
경제 상황	상환능력 없음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등)
추산 대상자 수	약 35만 명

3. 신청 방법과 절차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
2. 서류 제출: 신분증, 채무 확인서,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3. 조정 심사: 4주 내 조정안 제시 (원금 감면 최대 90%)
4. 확정 및 실행: 조정안 동의 후 채무 정리 및 신용정보 삭제 진행

단, 동일 채권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일정 소득 이상자는 감면 비율이 제한됩니다.

4.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이번 장기 연체 정리 프로그램은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항목	기존 채무조정	2025 장기연체 정리 프로그램
대상 기준	최근 연체자 위주	5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심
감면 범위	이자 중심 감면	원금 감면 포함
신용 회복	부분 회복	신용정보 삭제로 완전 회복 가능
강제성	금융사 자율 참여	정부 협약체계 기반 강제 이행

5. 향후 계획 및 유의사항

•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자동대상 매칭 시스템’ 도입 예정 (신청 없이도 통보됨)
• 신청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율 축소 가능성 있음
• 조정 확정 후 3년간 신규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본 정책은 단순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 연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 연체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늦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